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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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저는 조직스토킹, 뇌파생체실험, 전파무기 피해자로서,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.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부족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1. 조직스토킹 신고 절차 개선 및 처벌 강화
- 조직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, 반복적 괴롭힘, 감시, 협박,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시
-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, 피해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/전화 통합 신고 시스템 마련
-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및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강화
- **전담 조사기관(조직스토킹 대응센터)**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
2. 뇌파 생체 실험 제재 및 보호 대책 마련
-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뇌파 측정, 조작, 생체 신호 기록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명시하고 형사처벌 규정 신설
- 정부 차원의 피해자 접수 및 조사 전담기관 설립, 국가인권위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담부서 설치
- 피해자 신고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고, 뇌파 피해 사례 수집 및 상담 제공
- 생체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, 감시장비(뇌파센서, 생체 측정기기 등) 사용에 대한 허가 및 감시 체계 도입
3. 전파무기 사용 규제 및 피해자 보호
- 전파무기(전자파 공격기기, 초음파 무기 등)의 제조, 유통, 사용을 명확히 불법화하고,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
-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파공격 감지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관련 기술 연구 지원
- 피해 신고센터 설치, 피해 사례 조사 및 검증을 위한 기술 전문가, 법률가, 의학 전문가 포함된 전담팀 구성
- 군사·정보기관 등에서의 불법적 전파기술 사용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감시 체계 강화
함께해 주세요!
조직스토킹, 뇌파생체실험, 전파무기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본 청원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.
➡️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: 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registered/317D7281132639AAE064B49691C6967B
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청원을 공유해 주세요.
감사합니다.
* 지난 청원은 아쉽게도 필요한 찬성 수를 충족하지 못해 마감되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,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. 이에 다시 한번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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